가끔씩 유머자료게시판에 유머 아닌 일반 상식글도 올라오고
그런 글들이 베오베도 가던데... 공수처는 시사 이슈라 욕 먹으려나ㅠㅠ
뭐 일단 올려볼게요... 욕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징ㅠ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전 국민의 77%인데,
여러분은 공수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나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높으신 분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
참고로,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처"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동의ㅋㅋ)
왜냐하면 "비리수사처"에선 뇌물 수수, 횡령 같은 비리만 수사하지만
"범죄수사처"에서는 마약이라든지, 성범죄, 갑질 같은 폭넓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처 왜 필요한가.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이유인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 검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 등... 어려웡ㅠㅠ)
그 중 가장 강한 것은 바로 기소권!!!
기소권은, 쉽게 말해, 범죄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검찰은 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물론 특검을 통해 기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비상설기구. 항상 있는 게 아님.)
이게 왜 문제냐.
즉, 아무리 나쁜 사람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정에 서지 않는 것!!!!!
실제로 "별장 성접대"로 유명한 김학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50109212017543
그래서 툭하면 나오는 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냐 논란이죵~
참, 연예인 박ㅂ 씨도 암페타민 다량 밀수입했는데
검찰이 입건유예로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죠ㅡㅡ
그래서!!!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예를 들어,
검찰 내 라인을 꽉 잡고 있는 우병우를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댓글 공작 의혹을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댓글 공작 의혹을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시원하게 파고들 새로운 기구 = 공수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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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수처 설치 청원이 28만 명의 동의를 얻고 답변 대기 중에 있다.
하지만 결국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입법 통과가 돼야 가능한 일!!
국회에서는 과연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킬 것인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출처 = 박주민 의원님 유튜브 (주민센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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