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당방위? 과잉방위? feat.행패 건달 피살 사건의 결론은?

(중국 국가기관의 처리 결과가 엊그제 12월 30일 나옴)

(맨 밑에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기 전에 사건 전개를 보고 각자 나름의 결론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중국 윈난성 2019.02.08. 밤 11시 경

당모(전직 군인, 여자, 20대 후반) 지인 차를 타고 귀가 중

리모(남자, 20대 초반)가 술에 취해 차를 막고 술주정

여자(당모)가 차에서 내려 집에 가는데 남자는 따라가며 욕설

여자는 집에 전화하여 아버지를 불렀고 세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남자가 당씨 아빠에게 발길질

세 사람 몸싸움, 남자 주변이 말려서 헤어짐

잠시 후,

남자 부모와 주변인이 남자를 이끌고 당씨 집에 가서 사과

와중에 남자는 자기가 맞은 거에 불만을 표시

(영상 묘사를 보면 동네 흔한 불량기 있는 건달 느낌)

한밤 중 1시 (1차 사건 이후 한두 시간 경과)

리모(남자)가 부엌칼 들고 당모(여자) 집에 쳐들어감

칼로 대문을 찍어대며 행패 부리기 시작함

따라간 리모 친구들(5명)이 칼을 뺏어 던져버리고 리모를 끌고 귀가하기 시작

당모는 바깥 소동에 겁이 덜컥 나서 부엌에 있던 칼 두 자루를 지니고 (하나는 무디고 하나는 날카로움) 쪽대문을 엶

리모는 밖으로 나온 당모를 발견하고선 끌고 가던 친구들을 뿌리치고 달려가서 당모에게 발길질

당모는 무딘 칼을 꺼내 대항, 리모는 주먹으로 당모 왼쪽 얼굴을 침

친구들이 재차 끌어당겼으나 리모는 또 뿌리치고 달려가서 당모에게 주먹질 발길질

당모와 리모의 쌈박질 중 당모가 쥐고 있던 무딘 칼을 놓침

급해진 당모는 날카로운 칼을 꺼냈고 찌르게 됨

친구들이 말려서 리모 귀가 시작, 리모는 “칼 가져와라”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쓰러짐

살펴본 친구들은 그때서야 칼에 찔린 걸 알게 됨

급히 응급실로 갔으나 사망, 사인은 우측 가슴 자상에 의한 급성과다출혈쇼크사

(최대한 편견 없이 묘사한 것입니다)

칼로 찍은 대문

당모 가족 사진

사건 발생 (2019년 2월)

현급 검찰원의 [당모에 대한 기소서] to 성급 검찰원 (2019년 8월)

사건결과 (2019.12.30.) 성급 검찰원의 결정서

“가족과 주택이 침범 당한 후, 먼저 무딘 칼로 대항하고 나중에 날카로운 칼로 대항,

이 행위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자기방어 행위에 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해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당모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다.”

(당모 측이 보석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고 당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약 11개월을 구금 상태였음)

(리모 측은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청원서를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