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 황색 신호 진입, 40km 구간에서 61km（과속）

오토바이 신호위반

-> 경찰은 쌍방（신호위반）으로 처리하여 검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한문철TV 제보 후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정지선 내에 정지할 수 있었겠느냐,

굴다리 밑에서 오는 안 보이는 오토바이를 보고 피할 수 있었겠느냐

주장

판결

->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못 피할 사고다

'무죄'

 

 

 

 

+

 

상대는 1인용 안장인데

18세, 19세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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