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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갈등 끝에…대낮에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게시물ID : humordata_1990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쎼르체인지
추천 : 3
조회수 : 11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6/21 17:00:14

웹 캡처_21-6-2023_165149_n.news.naver.com.jpeg

 

웹 캡처_21-6-2023_165153_n.news.naver.com.jpeg

 

웹 캡처_21-6-2023_165528_n.news.naver.com.jpeg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C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 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음

 

또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ㅋㅋ

 

소음갈등도 문제가 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니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중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나서도 심신미약이 없어질때까지 평생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가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707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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