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성희롱·욕설…한국軍은 당나라군대? 

강병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0-10-07 13:57:53ㅣ수정 : 2010-10-07 16:16:42  
 
#1. 육군 모 부대 회식자리. 고모 대령이 주관한 회식자리에서 부하인 박모 중령이 부하들에게 자꾸 술을 따라 주자 고 대령이 “너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발끈한 박 중령은 “내 부하 내가 불러서 술 한잔 주는데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뭐가 개판입니까. 계급장을 떼고 한판 합시다”며 상관을 모욕했다.

#2. 육군 모 부대 손모 중위는 상급자인 여군 장교와 통화하면서 질책을 받자 “너 몇살이냐?” “이 X가지 없는 X아”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3. 육군 모 부대 대대 회식자리. 정모 원사는 상급자인 대대장의 이름을 부르고 또다른 상급 장교의 가족인 여성을 강제로 옆에 앉힌 후 “우리 이쁜이 옆에 앉아서 술 한잔 따라줘” “저것 한번 따 먹어야 하는데”라며 성희롱을 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극상의 단면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7일 공개한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상식이하의 군인들이 즐비하다.

#4. 육군 송모 준위는 상급자인 박모 준위와 인수인계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송 준위는 박 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를 들고 박 준위를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30여분간 쫓아다녔다.

#5. 육군 이모 하사는 경례 자세를 지적한 상급자 김모 하사를 향해 “제 팔이 병신이라 그렇습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하사는 이를 말리는 상급자인 윤모 중위에게도 “나이도 어린 새끼는 꺼져” “X같은 새끼”라고 폭언을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하극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군 징계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28명으로 하극상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군의 경우도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도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다.

하극상을 유형별로 보면 육군의 경우 상관 폭행협박으로 징계받은 군인이 2007년 924명에서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이고 올 상반기에는 529명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받은 인원은 2007년 3613명에서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 상반기는 3244명이다.

이런 하극상이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퍼져있는 점도 문제다.

2010년 상반기 3828명의 징계자 중 영관급 장교 6명, 위관급 장교 37명, 준사관 4명, 부사관 131명 병사 3694명, 군무원 5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는 영관급 장교 15명,위관급 장교 67명, 준사관 5명, 부사관 241명, 병사 6948명, 군무원 14명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하극상이 만연하면 결국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