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을 받은 중.고교 검정도서를 생산.공급하기 뒤해 세워진 비영리법인이다. 교과서 시장의 과당 경쟁과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1982년 설립된에 세워졌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이런 설립목적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골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교과서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약 15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교과서 용지 7억 8,6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사)한국검정교과서 직원 강모(48)씨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혐의가 가벼운 직원 1명과 납품업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 선정 대가로 뇌물 15억원, 용지 빼돌려 8억…향응 비용도 4억
이들의 비리 유형은 전형적인 수법의 '납품업체 선정 비리'였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부에서 교과서 검정은 받을지언정 감사는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도 30년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모든 계약은 총무팀장 강씨를 통해 성사됐다. 강 씨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셈이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교과서 인쇄와 e-교과서 등을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특히 한국검정교과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교과서 인쇄 등 납품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해 매출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뇌물로 요구했다. 상납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강남에 있는 단골 술집 비용까지도 요구했다. 3년 동안 이들이 유흥비로 탕진한 금액은 4억원에 달했다. 현금 외에 자전거, 공기청정기, 상품권, 해외여행 경비 등 요구도 가지가지였다. 사무실 이전 비용과 비품 구입 비용, 화재보험 가입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강 씨 등은 교과서 용지로 이미 부풀어 오른 배를 또 채웠다.
법령에 따라 교과서 인쇄를 하려면 반드시 검정교과서에서 공급하는 용지를 사용하는 점을 이용해 용지 가격을 30%나 높게 책정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용지를 빼돌려 공급 가격의 절반수준에 시중에 내다 팔아 또 이득을 올렸다. 이로 인한 수익이 6억 6,000만원에 달하는 등 모두 7억 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은 '실세'였다…30년간 감사.수사 한 차례도 없어
검정교과서 일부 직원들이 교과서 비리의 온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전권을 휘두르며 뇌물을 종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카르텔이었다
하지만 납품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1,000여 개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벌인 검찰이 3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하면서 비리는 백일하에 드러났다.관련기사 제주 상당수 학교, 검정교과서 ..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는 뇌물을 받아도 조심스럽게 받고, 요새는 안 받는 추세"라며 "이들의 행태는 수십 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 가능한 일로 요즘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혀를 내둘렀다.
또 "뇌물 이상의 금액이 제작 단가에 그대로 반영돼 교육예산에서 지급(중학교)되거나 학부모 부담(고등학교)으로 전가되는 구조"였다며 "결국 국가 예산을 빼먹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비리와 한국검정교과서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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