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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세율이 창고는 1% 주택은 4% 인가요?
게시물ID : interior_12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유(가입:2011-03-17 방문:2256)
추천 : 0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5/15 21:37:04
심판(심사)사례를 보다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창고시설(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나,
오래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http://www.kalt.kr/board/index.html?id=taxsimpan&%3Bno=6239&page=297&asort=hit&no=6483

라고 적혀 있는데
거래 세율이 창고는 1% 주택은 4%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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