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건 발생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9월 28일 새벽 3시경에 폰을 잃어버리고 8시반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실 신고 전에 폰습득자가 제폰을 공장도 초기화를 하여 로그인한 뒤(추정, 휴대폰 잠금을 걸어났는데 결제가 되었기에 추정하는 사항임 ) tstore 에서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을 다운받고 현금거래가 되는 아이템을 499,400원 어치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tstore 측은 자신들은 게임회사에서만 결제취소가 된다며 게임회사에 책임을 미루고 게임회사에서는 결제시스템은 전적으로 tstore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잡은 뒤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라는 입장이였습니다.

tstore 상담사와 상담한 내용으로는 tstore 내의 결제 시스템은 usim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서, 폰의 잠금화면을 걸어 놓아도 분실폰에서 usim을 뺀 뒤 다른 공기기에 꼽으면 usim 명의자의 인증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서명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나머지의 경우엔 보상을 해줍니다. 

이 경우를 들어 tstore 측에 따졌더니 tstore 측이 전자상거래법상(구체적인 법령 명시 없었음) 신용카드와는 다르다는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usmi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여서 usim만 있으면 명의자 인증없이 결제가 가능한 것 과 소액결제를 막거나 tstore 앱에 비번을 걸어놓아도 분실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피해 및 결제 기능에 관한 안내 없이 tstore 앱을 폰 자체에 미리 설치하고 이를 지울 수 없게 만든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 형한테 무료 법류 상담 받아보았는데 보이스 피싱쪽 밖에 맡아보지 못 해서 확실하지는 않다는 단서를 달고 답변을 주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skt 사용자 분들은 폰 분실시 즉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인지가 늦어 분실신고가 늦은 제 탓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실신고가 늦는 경우, 악의적인 습득자에의해 5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제 경우)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 tstore내 결제를 막는 것이 신청 가능한지, tstore 결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불가능 하다면 skt 휴대폰을 분실하면 수십만원의 추가 현금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