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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북한에 삐랑살포 에 대해서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게시물ID : law_102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ejm90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2 09:50:06
군 게시판에 올릴려다 법적인거를 묻는거라서 법 게시판에 올립니다. 

삐라 날리는것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외국에다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거잖아요

 그리고 돈 달러??도 넣는다는데 돈을 버리는것도 문제가 될꺼 같은데( 돈을 임의로 변형 또는 회손하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ex 10원짜리로 구리만들기 등등)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법적으로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전방에 근무했었고 삐라 살포때문에 주말은 날려먹은 기억이 있어서 너무 전방 군인들이 안타까워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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