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임상 모욕죄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게시물ID : law_11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uO!
추천 : 0
조회수 : 7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9 17:15:50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알기로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시로 게임을 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욕먹는 것을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동생과 게임을 하는 도중 누군가 저를 욕 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제 동생은 거기서 같이 제가 욕을 먹는 걸 본 상황이므로 공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서 적용이 안 된다거나 하는건 아니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