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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른 증거 없이 증인만 많은 경우
게시물ID : law_13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락
추천 : 0
조회수 : 602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6/10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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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구 관계입니다.
1.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3. 진단서, CCTV, 카톡 기록 등의 물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4. 다만 고소인이 주변인들을 포섭하여 증인들을 만들어두었습니다.
5. (추측) 증인들은 사실 증명과는 무관하게 피고소인의 평소 행실을 들먹여 깎아내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6. 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들이 피고소인의 일정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계절 단위의 오류가 있습니다.)
7. 판사는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8. 또, 증인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 측의 주장에 날짜와 시간적 오류,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충분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고소인 측의 증인들이 무엇에 대해 증언을 했고,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소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곧 변호사를 구하긴 하겠지만,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 미리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글 올립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2. 정말로 날짜 오류, 정황 오류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3. 폭행 사실 증명과 무관하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증언들은 법적 효력을 갖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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