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호신용품에 대한 정당방위
게시물ID : law_15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순수합니다
추천 : 0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02 19:16:01
무조껀 상대가 저보다 한등급 이상 높은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정당방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건 너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상대가 사시미를 들고있으면
저는 커터칼 같은거나 둔기로 이겨야 한다는건데
결국은 인터넷으로 구하는 정말 써먹을만한 호신용품 (전기 충격기) 아주 강한 가스건 일본도 같은 대검 삼단봉 은장도 같은 최상급 예리한 나이프류
정도는 되야 강도로부터 거의 백퍼센트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건뭐..이겨도 안되고 지면 죽으니까요
법에 너무 모순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거죠?? ㄷㄷ
집에 누군가가 허가 없이 침입 했을때 자기 방어본능으로 상대를 살해할경우..처벌이 안되야 범죄가 더 적어질것같은데...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현실성 없는거같아서 ㅠ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ㄷㄷ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