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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보면 가끔
게시물ID : law_16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봤나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31 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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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시켜놓고 지 혼자 잘사는 네 놈 두고보자.

더 심한 경우,

어떤 사람이 SNS 에 올린 글. 혹은 카톡 등을
흔히 말하는 사회적 통념? 보편적인 의견? 에 벗어난다고
그 내용을 페북 등 SNS 에 막 퍼돌리면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막 욕하고 키득대는 걸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발언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걸 퍼돌린 사람은 형사상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거 자주 보니까 되게 불쾌하네요. 나도 혹시나 저런 대상이 될까봐 두렵구요.

형법 307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동기)

멘붕 게시판에 
어떤 빠른 87년생이 페북에
"나는 86년생과 같이 학교를 다녔으므로 86년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 페북에 올린 걸 캡쳐해서 (이름, 프사는 가리고) 올린 걸 보고.
옛날에 페북에서 문제의 캡쳐내용을 봤는데 아직도 떠돌고 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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