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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관련 궁금한점
게시물ID : law_17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멍뭉아!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2 03:11:33
차량 진행 중 시비로 창문을 열고 노상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있으면 고소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노상시비다툼으로 범칙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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