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이 나서 법을 개정하면 이전에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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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wangGaeTo★
추천 : 1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8 21:10:34

나무위키 사건사고 기록들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은 합헌 근데 벌금형 받고 면허취소하는게 위헌판결이 나고

법개정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벌금형 +교육 봉사

로 바뀌고 면허취소가 빠진다면

그 전에 면허 취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 사람들은 취소된 상태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소급 받아서

취소처분은 면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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