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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현 청와대와 최순실 모녀는 반국가단체 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18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먹으러갑니다★
추천 : 1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29 22: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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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위키 백과 비교하면서 보고있는데

반국가단체를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최순실은 박근혜와 서로 결탁하며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흐트리는것으로 보아 반국가단체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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