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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침입이 당당한 집주인
게시물ID : law_19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미소
추천 : 0
조회수 : 9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9 2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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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눈팅회원이 글 남깁니다..
월세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옵니다.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관리가 필요한지는 알길이 없고 세입자가 없을때 언제 들어왔다 나간지도 모르게 출입하고 출입 후 내용에대해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취업준비할 때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옆집에 문열고 계속 들어간 사실이 있었어요. 방에 다 마스터 번호가 있어서 비번을 바꿔도 소용이없습니다.
출입사실을 알고 최소한 들어올때나 나갈때 미리 연락을 주고 하시라 했는데
집주인은 기분 나쁜 투로 알겠다고 하고는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생겼습니다.
11월 중순경 건물의 어느 집에서 물이 누수되고 (배관이 터진게 아니라 변기가 불량이어서 물이 안멈추고 계속 물이 나오는 소리가 나요. 변기에 물이 다 차면 멈춰야하는데 안 멈추고 졸졸졸 계속 나옴. 5년동안 끈으로 변기 노즐 잡아당기며 사용함. 계약시 고쳐주기로하였으나 변기 교체해야된다며 그냥 살라고 함)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집을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집에 누수가 있어서 돌아봤는데 제가 집에들어오고 나서 물소리가 멈췄다면서 (제 집이랑 아무상관없었음) 어떻게한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 변기 쓰고 물나오는거 줄 당겨서 멈춘거 밖에 없다 고 답변 하였고
더불어 집주인에게 그런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실 일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세요 라고 정중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녹음함)
예전에 그 이야기로 기분 나쁜걸 담고 있었는지 성질 내면서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일일히 전화를 다하냐고 이야기하시길래.
침착하게 그러면 상황이 정리 되고라도 연락좀 주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람 안되겠네
집주인이 관리해주느라고 들어간다는데 왜 못들어가게 해 
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관리해주는게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방 빼 를 시전하였습니다 .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곧 이사갈 계획이었고 방빼라고 하는데 그런집에 더 살 이유도 없어서 알겠다고 그럼 나가겠다
보증금만 잘 돌려주시라
그랬더니 보증금을 왜줘 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데 당연히 보증금을 바로 돌려  주셔야지요. 제가 쫓겨나는 마당에 월세까지 내고 보증금도 안주는데 왜 나가야합니까.
주: 계약이 남았으니까 세입자가 돈을 내야지.
저: 계약 남았으면 나갈 이유도 없겠네요.
그럼 안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마십시오. (이때부터 저도 흥분)
주: 이사람이 안되겠네. 내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왜 들어오지말라고 해
저: 저한테 월세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 하셨으니 지금은 제 집이다.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이다.
주: 뭐! 주거침입? 법 좋아하네 임대차 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어딧어?
저: 당연히 그런법이 있지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대로 말했어요. 있겠거니 하면서..) 법대로 하시면 주인아저씨는 주거침입죄 이구요
주: 이사람 보게 내 나이가 70이 다되가는데 젊은 사람이 버릇 없게~
저: 아니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옵니까.
주: 아니 이 새끼가 .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장 방빼
저: 네 빼겠는데요 저도 집을 구해야하니까 시간 좀 주세요 12 월 까지는 뺄게요.
주: 11월까지 당장 빼
저: 어떻게 그렇게 집을 구합니까 아무튼 최대한 빨리 구하겠습니다. 보중금만 잘 돌려주세요.
이러고 끝나는줄 알았는데 이제 집주인 사모가 와서 난리를 칩니다. 
사: 아니 우리가 왜 돈을 줘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답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1시간 30분을 계속 했고 결론은 제가 방빼고 나가고 보증금 돌려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12시 30분 
또 물소리 난다며 집을 들어가겠다 합니다.
전 수도 계량기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문지로 보여주면서
수도계량기 잠궜고 계량기 안에 빨간 별모양도 안돌아가고 멈춰있다. 그러니 내일 내가 나간뒤에 보시라.
그랬는데
주: 일제점검이 있겠으니 세입자는 모두 문을 열어서 확인을 받아야겠습니다. 문자통보함.
밑층부터 문 두드리고 문열고 들어가고 난리를 치다 결국 제 앞집에서 원인을 찾고 일단락되었어요.

한가지 말씀드릴건 제가 계약해서 살다가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놨었는데 집수리 하느라 예신이가 들어와서 세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것에 예민했고 그런 일이 없으면 아예 대꾸도 안하고 들어와서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예신이가 아니었으면 제성격에 그냥 경찰 불렀을 겁니다. 저보고 그렇게 성격이 까탈스러우면 여자가 고생해
이혼당해 이런 소릴 사모가 해대길래
왜 저주를 하시냐고
그이야기가 왜나오냐고 집 들어오는 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의 언쟁까지 있었고
그때 사모는 내가 교회가서 우리 집세입자들을 위해서 기도 매일하는데 저주라니
라며 엄청 더 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은 제가 녹음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새끼 안되겠구만
내가 예전같았으면 너같은 새끼 다 줘 패버렸어
이런 소리도 하였습니다. (하.. 근데 이부분은 녹음이 짤렸어요 ㅠㅠ)

그사건 후로 집 수리하고 이사 준비하고 엄청 고생하고 이제 집을 뺀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모가 예신이 한테 (출근하느라 정신없이 나가는 차에) 그냥 결혼할때까지 편하게 지내라
이 한마디를 해서 저는 전해듣고는
왜 그말을 나한테 안하냐
그냥 무시하자 하고 넘겼죠.

이제 결론입니다..

집 빼는 문제로 이야기 하자고 해서
저: 오늘 방을 빼겠습니다. 당장 보증금 달라고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 전 대출내서 집구했고 보증금 받아서 부모님께 받은 돈 드릴 계획) 다만 월세는 못내겠습니다. 집 내어 놓으시고 집 정리 되는대로 보증금 주십시오.
주: 계약이 2월 까지니까 월세는 내야하고 서로 집 내어놓고 빨리 해결 보자고.
저: 아니 저번에 나가라고 하셔서 보증금 바로 돌렺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 그 때 신부한테 더 살라고 했는데 왜 지금와서 그러냐
저: 저랑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듣고 저는 동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했다. 저랑 한 이야기는 보증금 돌려준다는 이야기였는데 양보해서 보증금은 나중에 받고 월세만 못내겠다. 저도 대출 받아서 집구해서 이자 나가고 있다.
(보증금 3천이라 한달이자 7~8만원 정도..)
그러니 월세는 못내겠다.
주: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때 더 살라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으면 전화해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 그때 동의 못한다 했으면 11월 말에 당장 방 뺐어야지
왜 지금와서 뺀다 그래. 만기까지 월세 다내
저: 저는 월세 못내겠고 보증금만 집 나가는대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또 반복반복
결국 답안나오는 사람이란걸 알기에
그냥 됐다 월세 10만원 두달 더 내고 더러운꼴 보지말자.
저: 네 알겠어요 월세 낼게요. 다만 2월 만기시 보증금 무조건 반환하세요
주: 그거는 내가 당연히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종료. 녹음 완료..

사실 월세 그거 얼마 안되는 돈 내도 상관없는데요..
집주인 행태가 너무 안하무인에 괘씸합니다.
주거침입을 자기 집에 들어오는거라 생각하고 있구요.
자기가 나가라고 해놓고 월세 내라하고 
집을 저보고 내놔서 빨리 나가게 해라 
그게 서로에게 좋다
이런 소릴 합니다.

인실ㅈ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저런 사람 법이 무서운 걸 알게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살면서 고성방가로 싸우면서 내보낸 세입자 5년동안 2명 봤어요..
집이 서울 대학가인데. 불편해도 싸서 참고 살았는데..

그냥 더러워도 낼거 다 내고 만기시에 계약금 안돌려주면 그때가서 법적으로 싸울까요...

주변 시세보다 집이 천만원 이상 싸서 금방 세입자 들어올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성분 계약하면 극구 뜯어말리고 싶네요.
집안에 속옷 널어놔도 그거 들어와서 보고 나가도 몰라요..
제가 이집 구할때 방에 여자분 속옷이 널려있었는데 연락한통도 없이 그냥 문따고 들어갔어요...

휴.. 모바일이라 보기 힘들게 썼는데 너무 화가나서 썰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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