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수감된 뒤, 출소한 범죄자를 향한 복수극' 이 특히 주를 이룹니다.
애초에 왜 복수를 하는 것일까요? 복수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재산적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 범죄자에게 그만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내 편이 될 수 없죠.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정부를 만들고,
사람들끼리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에겐 그 피해만큼의 처벌을 내리죠.
본디 처벌이란, '죄를 짓는 것만큼의 분' 이지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리는 대리처벌' 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입장에선 '내가 널 대신해 네게 피해를 끼친 이 사람에게 응당의 벌을 가했으니 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렴.
네가 복수를 한다고 다시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땐 너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고, 평화가 깨져버린단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즉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그 울분을 정부가 충분히 범죄자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100년형, 200년형, 종신형' 이 많은 것이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최고가 종신형이지만, 사형은 보통 20년형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 요즘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으로 5년형, 7년형을 내리지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면 말도 안되게 낮은 형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당한 것을 본 부모자가 7년형을 받은 범죄자를 보고 '이제 생업에 종사하자! 저 사람은 충분한 벌을 받았어!'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법의 형량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이를 위하느냐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량은 상당부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변호사 선임 부분에서도 개선될 필요가 많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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