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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전두환 적용 가능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law_19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렌쇼우
추천 : 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5/12 09:15:39
자서전까지 내면서 지금도 저렇게 있는데

광주시민 살인죄 적용해서 최초 발포권자 전면 재수사해서 다시 처벌 받게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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