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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단통법 위헌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책과가을★
추천 : 0
조회수 : 2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4 18:26:15
대통령 파면처럼 선고 즉시 단통법 위헌사항이 폐지되나요?
상한제가 위헌이면 오후2시 이후부터 지금의 상한제가 법적제한이 없어지는거에요? 아니면 시행에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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