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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성립여부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02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근이
추천 : 0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28 0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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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손님과 다툼중에 욕설을 들었고 그걸 녹음하여 녹음하여 고소장 넣은 상태입니다 그때 상황이 저와 피고소인 피고소인 친구 이렇게 3인이 있었고 피고소인이 욕한장면과 녹음본을 준비하였구요

경찰에서는 모욕은 성립하나 공연성이 부족해 불기소처리될 가능성이 높다하였으나 일단은 검찰에 넘겨준다고 해서 넣은 상태인데 궁금증이 가시지 않아 무료법률공단에 물어보니 공연성이 성립될수도 있다고 답변이 와 애로사항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상황에서는 공연성 성립되기가 많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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