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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사업자명의대여 금전적피해)
게시물ID : law_20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똘이라이
추천 : 1
조회수 : 8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30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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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 긴글입니다..미리 양해구합니다. 너무 힘들고 방법도 막막하고 괴로워서
여기에 자문구해봅니다 . 어떠한 의견이든 냉정한 이야기든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읽으시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9년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저는 가정사로인해 혼자살았고 기댈곳이 없던찰나에 
지인을 통해 알게된 분을 친 이모마냥 따르고 엄마엄마라며 부르며 따랐습니다.
이때 이 지인분의 친동생이 (이하 갑으로 칭하겠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나 신용불량자라서 어렵다고 
제게 명의만 빌려주면 되고 인감이나 다른것은 일절 필요치 않으며
절대 제게 금전적인 피해는 입히지 않겠다고 하시며 간곡히부탁 하시기에
어리고 뭣도 몰랐던 철부지인 저는 주변에 누구에게 잘못되는건 아닌지 물어볼새 없이 
명의를 빌려드려 사업자를 개업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로 이사를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6월초에 집으로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ktb신용정보 회사에서 명의를 빌려가서 실질적으로 사업한 갑에게 수차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
매출채권이 정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통보또한 하였고,
그로인해서도 갚을 의사가 보이지 않고 연락또한 두절되어 
명의자 였던 제게 법적조치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변호사또한 선임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을 알고있으나
두손을 떨며 통화를 해보니,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도 갑에게 소송을하였고 2011년도2월에 판결이 났으며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그에대한 갑의 불복소송이 없었으므로 완결이된 사건이라 합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 되고 이것은 이자를 제외한 순수 금액이며 

명의대여자인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같이 묶이다 시피 연락이 통보된것이라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거주한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상이하여 이번에 제가 처음 받은것이라 합니다.
채권 추심담당자는 이미 저는 보험과 은행권 통장 모두가 압류된 상태라고 하였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통화하면서 추심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을 한 갑과 통화하며 
선의의 마음으로 본인에게 명의대여 해준 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으나 
맘대로 하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갑은 2011년도 부터 어떠한 금융거래 내역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추심담당자는 사기와 다름이 없다녀 제게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저는 물어물어 엄마라 따르던 지인과 통화하였고,
해결의사를 보이기 보다는 제게 파산을 권하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세무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국세체납으로 3천만원 가량되는 금액이 있었으며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말만 믿고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국세체납 3천만원 가량,
매출채권 재판까지 갔던 금액 5천만원(이자제외,변호사비용제외) 된 금액이 떠안겨졌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2009년도 개업했다가 2009년도에 폐업신고한 상태인데요.
저는 현재 4대보험 미가입된 알바로만 살고 있으며 어떠한 재산도 없는 상태인데
통장.보험 모두 압류된 상태라고 하네요.

녹취를 해놓고자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과 통화시도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빌려주라고 중간에서 부탁했던 누나는 일요일날 만나기로 했지만 그 누나가 순순히 녹취할지도 모르는
저에게 어떠한 내용이든 인정할거 같지도 않구요 저에게 파산관련해서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거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일을 통해서 명의빌려준것이 불법이고 저또한 처벌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지만,
국세든 저 빚이든 어찌되었건 전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업관련해선 아무내용도 모르는 제가 
저걸 갚아나갈 자신도 없고 금액도 너무 큽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벗어날수만 있다면 벌금을 물으라 한다면 물고 이일을 종결시키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알려주세요..
정말 사람이 할짓이 못됩니다..
잠도 못자고 밥을먹어도 토할거 같아 먹지도 못하겠고 피가 마르고 별별생각이 다듭니다.
혹여 내가 죽으면 모든빚이 아무런 힘도없는 제 자매들에게 갈까봐,죽지도 못하겠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법적인 방법 무엇이든 좋으니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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