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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보복이 법 앞의 평등이다.
게시물ID : law_20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ondavid
추천 : 0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20 14:57:33

5 동해보복이 법 앞의 평등이다.

선량한 국민의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려면 동해보복을 채택해야 한다. 사람을 죽여도 3년인데 누가 죽임을 당하고싶냐 죽이고 싶지?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형법이 앞잡이가 되어서 망치는 적폐가 된 형국이다. 인권은 선량한 자들의 인권이지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과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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