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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너 베충이 이라고 말한것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전6시55분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8 01:42:15
웹 게시판 댓글에 '너 베충이' 라는 말 만으로도 상대방이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이 다 성립되지 않는데 자기가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네요 


(1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한 경우

(2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이름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

 (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세개 다 성립이 안되는데 그냥 허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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