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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 다툼문제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0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를때린달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25 18:40:11
게임의 소규모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즐겨하는 게임이고 그 게임의 커뮤니티사이트라 게임을 하면 볼수있는 분들이 커뮤니티활동도 많이합니다.

이 커뮤니티 사이트는 비회원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친근하고 좋아하는 유저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파티플레이를 하지않고 혼자 게임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내에 거대규모의 길드가 제가 친근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을 배척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분이 글을 쓰면 거대 길드원들의 태클을 받고 비추천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왜 저러나 하면서 오지랍을 부렸습니다.

그 거대 길드원 길드마스터분은 상당히 거만한 태도로 커뮤니티에서 왕노릇을 하고있는거 같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 길드원의 길드마스터분의 닉네임을 조금 변형시켜 비회원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길드마스터분이 저에게

그 닉네임 사용하지말라고 글을 올리셨기에 더 이상 그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뒤로 저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때

제가 친근하게 생각하던 분이 글을 하나 게재하셨는데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A라고 하겠습니다)가 길드마스터분의 닉네임을 변형시킨 제가 썻던 닉네임을

똑같이 쓴 닉네임을 사용해 댓글로 그분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A분에게 B(거대길드의 길드원)분이

 '찌질하게 비회원으로 글쓰고 뭐하는 짓이냐 인성 개차반'이 라는 글을 대댓글로 달아 놓으셨습니다.

저는 A분에게 대댓글로 "A님 그거 내가 쓰던 닉네임인데 마음에 들었나봅니다. 전 이제 그 닉네임으로 활동안할거고 저분과 이전에 저 닉네임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라고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인거같습니다. B분이 저에게 대댓글로 '너 님도 똑같아 쌀가마니 훔친놈이 보릿자루 안훔쳤으니 도둑아니라고 하는거랑 똑같은 격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빳는지 저는 바로 그 댓글에 다시 'B님에게 하고싶은말은 "응 신경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좀더 보기쉽게 대화형식으로 글을 다시 써보자면 (=은 댓글 ==은 대댓글 입니다.)

A: 비난을 위해서 일부러 웃고갑니다 X(친한분)야 자라 나는 게임 일진이니까 비추천 박는다 나는 앞뒤분간 못하니까 괜찮다 
나는 개망나니 게임 일진 깝 지존 D이다 깝ㄴㄴ (원래 왕노릇하던 길드마스터분이 제가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분을 비아냥거릴때 "웃고갑니다" 등 A가 썻던 저런표현을 썻습니다. 아마 왕노릇하던 모습을 안좋게보던 다른 분이 그분을 까기위해서 저런 표현을 쓴거같습니다.)

 = B: 여기서 다른 사람 어그로 끌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관심좀; 실제로 전번 까든가, 얼굴도 모르는 남 닉 뒤에 숨어서 찌질하게.. 님 인성 개차반 어쩔꺼
  
 = 저:님 머임? 처음에 내가 그거 쓰다가 이제 안쓰기로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또 쓰고있네 그게 마음에 들었나보군요 ㅋㅋ 글내용은 마음에 드네요 하고싶은말은
이전의 저닉 쓰던 사람이랑 이 글에 저분이랑은 동일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 B: 너님도 마찬가지에요;; 쌀거마니 훔친놈이 보릿자루 안훔쳤으니 도둑아니라고 잡아떼는 거랑 똑같은 거지

 === 저: B님에게 하고싶은말은 "응 신경꺼"

 ==== B: 지랄도 3년이면 감동을 준다는데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군 내가 당신을 왜 신경써요;; 착각좀;; 내 신경삭 닳을까 아깝다

 =====저: ㅇ ㅅㄱㄲ

 ======B: ^^ㅗ

 =======B: 아 죄송 ^^ㅎ 친다는 게 오타를.. 버그인지 수정이 안되네엽! ^^ㅎ

 ========저: ㅗ^오^ㅗ

 =========B: 조나 창의력 없다;;

 =========저:아 그러게요 저도 ㅎ을 친다는게 저렇게 뜨네엽 ㅎ 어이쿠 그래서 말인데요 ㅇ ㅅㄱㄲ   ㅎㅎㅎㅎ

 ==========B:레알 카피캣...; 가련하다

 ===========저:응 신경꺼

여기까지가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 이후 저는 B님의 닉네임을 모방작명으로 이틀정도 비회원활동을 했습니다.(A분도 계속해서 길드마스터분의 패러디닉네임으로 활동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커뮤니티에 제가 활동하기도 전이라 제가 알지도 못하던 유명한 앙숙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나봅니다. 그중 한분이 본인의 신상정보유출로 고소를 하셨었는지 다른 한분이 사죄의 글을 올리셨고 그 다음에  
B님도 '나도 고소할까' 라고 글을 올리셨고 내용은 현재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니 계속 그러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고 B님이 그전에 없던 본인의 프로필에 나이 지역을 넣으셨고 프로필 사진에 본인의 사진을 넣으셨습니다. 이때 부터 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길드원이신  C라는 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했더니 1.사이버신상모욕죄, 2.허위사실유포죄, 3.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걸려들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면서 서류 정리해서 이번주중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A분인지 저 인지 대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커뮤니티의 완전 똑같지도 않은 닉네임에 인격이 있다고 여겨지는지 궁금하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해당이없는거 같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또 글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걸리는건 원래 닉네임 주인의 닉네임을 조금 변형시켜서 ('내가천재인건아무도모르겠지'를 '내가XX인건아무도모르겠지' 식으로 그런데 XX안에 들어가는 단어선택에 좆까 와 꽃Gay라고 썻는데 이것도 아주 마음에 걸립니다.) 글을 썻다고해서 사칭이나 모욕(실제 B분과 대화내용에 욕은 전혀없습니다. 응 신경꺼 라고 반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또는 명예훼손이 될수있는지요. 그리고 신상정보유출한것도 참지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닉네임이 신상정보에 포함이 될수가있나요??

구글링으로 제가 자주쓰는 ID를 검색하니 15년도 더 된 학창시절에 유희왕카드 구매한다는 기억도 잘 안나지만 제가 쓴건 확실해보이는 글이 남아있는걸 오래전 알고나서 인터넷공간에 내 흔적을 남기는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유도 눈팅만하며 컴알못이라 컴게에 글을 썻던 기억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즐겨하는 게임이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글을 열람하기는했지만 그 커뮤니티에 ID까지만들어 활동한다고해도 친한사람도없고 쓸글도 없어서 비회원으로 몇자씩 적긴했는데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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