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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하나 물어봅니다
게시물ID : law_21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eisatsu
추천 : 0
조회수 : 2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14 19:27:46
A가 甲을 살인한 죄로 
상고심에서 '살인죄' 판결을 받고
'살인죄'의 형벌을 다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甲이 알고보니 살아있었고, 여기서 A가 甲을 살해하면 A는 형벌을 또 받나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해 공부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ㅠㅠ
별개의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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