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자작극한 여대생말인데요

게시물ID : law_21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per★
추천 : 1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31 11:44:47

자신이 발견한척 해서 그 사정을 모르는 형부에게 신고케 하였으므로

형부를 도구로 이용해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간접정범이 되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112에 허위로 신고로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

처벌받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범행을 하게하면 간접정범이 되고요

신고한 사람이 형부라서 처벌이 어렵다니...이해가 잘 안가네요

물론 산부와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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