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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나요~? 이거?
게시물ID : law_21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ua6359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2 11:54:53

쇼핑몰 호스팅이랑 정보는 A 명의로 해두고

전자결제, 사업자등 실질적인 사업은 B명의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A가 쇼핑몰 호스팅이랑 도메인을 기존 B 명의에 연결 된걸 다 끊어버리고

A 명의의 전자결제랑 올려버리면 사기죄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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