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한 카페에 올렸던 글이 신천지 측이 자신들 명예를 훼손한다며 게시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글 내용은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보신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딸이 가출하고 인간관계도 다 끊고 신천지 포교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그 후, 게시 중단된 일 때문에 제가 화가나서 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뭐 같은 명예훼손죄 때문에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제가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법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애꿎은 명예훼손죄만 비난하냐고 했습니다. 

 게시중단을 요청한 신천지와, 관행적으로 법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면피하고자 게시중단을 한 네이버가 잘못이지 법에 대해 무지하면서 명예훼손죄 탓하지 말라는데요. 


 저는 신천지가 명예훼손죄를 명분으로 인터넷상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글이 있으면 게시중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악용되는 부분을 비판했던건데요. 


 그 사람은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이 문제라는 논지로 법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비아냥대고 무시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마치 이단과 사이비를 돕는 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법 전공자인 자신이 너무 화가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죄가 완벽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도 다른 법들이 충분히 보완할거라 생각하고 명훼죄가 없는 나라들도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명훼죄를 명분으로 사이비나 이단이 사이버 상으로 사이비 이단의 실태를 다룬 글에 게시중단을 요구하고, 

재게시를 요청해도 30일 이후에나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글은 사장되어 진실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1. 이런 실태에 명예훼손죄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2. 명예훼손죄에 대한 의견을 구해봅니다.  그대로 유지/ 수정및보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