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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1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케무사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27 20:52:41
제가 어떤 여자랑 카톡으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차단하니 바로 다른 카톡으로 저에게 욕하는 카톡이 오더군요.
저는 그 여자 본인인줄 알고 카톡프사에 있는 
먼저 욕을했길래 홧김에 좀 심한말도 포함해서
그 여자사진으 보고 비속어를 섞어서 외모비하성 인신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남자친구라면서
본인(톡보낸 남자)이 제 3자기 때문에 여자가 저를 신고한다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연성 여부가 애매하네요.
상담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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