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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살인죄인가요?
게시물ID : law_21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표면적고
추천 : 0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25 20:56:29
물론 흥미 위주로 올리는 글입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살인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평범한 노트"를 데스노트로 착각해 여러명의 이름을 적었고 "우연히도" 그 적힌 사람 모두 그 시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해도 

살인죄, 혹은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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