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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구하지않으면 위법인가요?
게시물ID : law_21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긁어주세요.(가입:2015-03-17 방문:934)
추천 : 0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6/04 0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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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하도 위험한 세상을 살다보니 혼자 별생각을 다 해보게됩니다.
단지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써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위험한 사항(생명이 위험 or 경미한 위험)에서 A의 주변에있으며 충분히 A를 도와 위험을 없앨수 있는 B라는 사람이 A를 돕지 않는다면, B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단, B는 A가 처한 위험에 있어 사전에 그 어떠한 개입이나 책임이 없는 상태이며, A의 위험은 모두 A의 실수 또는 제 3자에 의한 불행한 사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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