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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농작물 관련
게시물ID : law_21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amadasue(가입:2016-02-22 방문:174)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9/09 02:29:39
저희 어머니는 1남 2녀 중 장녀입니다
외할머니가 자식 남녀차별을 심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외삼촌을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중졸로 학력이 끝났고 아플때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논밭에 끌려다니면서 부모 일 돕고
평생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외삼촌만 특혜받고 후원받고 대학나오고 좋은 직장다니고
떵떵거리면서 멀쩡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을 똑같이 3분의 1씩 상속한게 아니라
이모와 저희 어머니에게 푼돈 몇푼 나눠주고
거의 삼촌한테 재산의 대부분을 몰아주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촌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인감도장을 빼돌리고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이모와 저희 어머니 몰래 외삼촌 이름으로 명의이전 하였고
이모와 어머니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로부터 현재 1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외할머니는 팔순이 넘으셨고 혼자 사시고
제 어머니는 외할머니 집 바로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자잘한 일들을 옆에서 챙겨드리지만
늘 이용만 실컷 당하고 불이익을 받아도
대항할 지식도 없고 싫은소리를 못하는 성격때문에
속상해도 당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소연하십니다


이번에 있었던 사건ㅡ

상속인지 증여인지 외삼촌 명의로 넘어간 농지가 있는데
농업용지는 농사를 안지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하여
외할머니는 만만한 저희 어머니에게
그 땅에 농사를 지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삼촌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저희 어머니를 이용한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토지에 콩을 심었습니다
무릎이 아주 많이 편찮으신데도
밤잠 설쳐가며 밭에나가 풀뽑고 물주고 정성껏 키워
한달 후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와서
밭 근처에 있는 철탑을 재건축해야하니
당장 이틀 후인 월요일까지 콩을 다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돈은 390만원 받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시세에 맞지 않는 액수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당장 월요일까지
아직 수확때도 안된 작물을 베어버리라고 했고
외할머니도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하자고 제 어머니에게 종용했습니다
(땅 증여 자체도 문제가 있었을 터인데 불법상속분 반환청구시효는 소멸됐으니 어쩔 수 없다 치고)
아무리 명의자라고 해도 이럴 수 있는겁니까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수확을 목전에 두고
베어 없애버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철탑을 재건축해야한다고 말한 주체는 대체 누구이며
왜 당장 이틀안으로 작물을 베어버려야 한다고 하는지
기다릴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는건지
누군가에게 토지를 매매라도 한건지


만약 그동안 들어간 시간값 품값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기 명의 토지라는 이유로 농작물을 맘대로 훼손할 경우
저의 어머니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 농사를 짓는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농사를 지어줄것을 외할머니가 종용했고 삼촌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있었고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요. 증인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불법이든 거짓진술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일로 너무 속상해서
밤잠이 안오신다고 하십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안쓰러워서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외삼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훼손할 경우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소송같은걸 안해봐서ㅡ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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