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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변호 도우려 헌법재판소 기밀까지 김앤장에게 불법 전달
게시물ID : law_22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가입:2012-10-01 방문:1522)
추천 : 1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06 10:19:2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5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0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김앤장 강제징용 변호 사건 정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소송당해 김앤장에 찾아갔는데
로펌 담당자가 소개시켜준 고문이 다음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고,
법무부 장관 황교안,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도 자기들 편인 거죠.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재판 문서를 상냥하게 검토도 해주고, 재판 진행 상황까지 브리핑해줍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관련 기밀까지 빼내서 불법적으로 건네준 겁니다.
게다가 자기들 담당 변호사는 차기 청와대 법무 비서관인 곽병훈이고,
아울러 다음 담당 변호사는 그 다음 청와대 법무 비서관인 최철환입니다.
결정적 막타로 사건 담당 판사였던 박찬익은 다음 번 자기 사건 담당 변호사로 옵니다.
전범기업을 변호해주더라도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는데
모든 국가기관이 발벗고 불법까지 자행해 가면서 도운 겁니다.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812032218512&code=361102 2018120452250.jpg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205130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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