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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 퇴사에 따른 월급 삭감
게시물ID : law_22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수니(가입:2014-09-08 방문:98)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18 18:40:26
안녕하세요! 법적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해서
마음의 고향 오유에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몇 개월 전 저희 아버지께서 타시던 배를 그만두셨습니다.
조업 특성상 잠을 몇 시간 못 잔 상태로 시작되고
고된 작업이다 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으셔서
계약 당시 1년을 일하기로 하셨지만 약 3개월 정도 남기고
그만두시게 되었는데요.

계약 당시 생활비(대출상환 등) 명목으로
선금을 1,000만원 받아오셨고,
월마다 일정 금액을 본래 월급에서 차감하여 받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선금을 변제하시며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계약 기간 만료 전, 즉 중도에 일을 그만두시자,
천 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고 하시는군요.
아버지께서는 계약서 상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선주 측에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계약서를 최근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은 맨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사진은 추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개인정보라 자르고 올립니다!)

 계약서 상, 제 1~4번 항목을 어길 시 월급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삭감한다는 표현의 의도는 아마
무사히 1년을 탈 경우 선금 1,000만원과 2,400만원(월 200x12개월)을 합해 총 연 3,400만원을 받게 될 것이고
중도에 하선 시 선금은 따로 변제하고 월 250x승선기간 만큼 지급할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9개월 일하셨으니 저희가 받은 돈은 선금 1,000만원과 9개월치 월급을 더해 총 2,800만원입니다.
한편 선주 측이 계약서 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총 2,250만원(월 250x9개월)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 아버지께서 중도에 하선 의사를 밝히시고 선주 측에서도
수락하여 퇴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서 상 3번 조항을
어기게 된 것인데, 아버지께서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싸인하신 것을 떠나
‘근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하선할 경우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 조항이 정당한 것인가요? (1,2,4번 조항을 어긴 적은 없으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하선으로
선주 측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불분명합니다.)

- 정당하다면 저희가 받은 2,800만원에서 2,250만원을 제외한 55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서상 어느 부분이 효력이 없는지

- 아버지께서 중도 하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시고,
선금 변제 명목으로 300만원을 선주 측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천 만원 이상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선주 측에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례를 무릅쓰고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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