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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지켜본다면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물ID : law_22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네임
추천 : 0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04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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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저는 수사관들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관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제 주위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의 가게로 물건을 사러 들어갈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잔뜩 화를 내며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게 주인이라면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얼마나 저를 모함했으면 그 가게 주인이 제가 가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겁을 했는지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리만 지르지 않을 뿐입니다. 수사관들이 제 주위사람들에게 수사협조요청을 해대며 저를 감시하고 심문하게 하면서 사실상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이미 오래전에 경찰의 전문적인 심문을 통하여 제가 철저히 결백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서도 그런 심문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수사에 문외한인 제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심문한 결과만을 인정하려 합니다. 그것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제 주위사람들을 동원하여 저에게 집단 고문을 가하여 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겠다는 저의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각 기관에 호소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기관장들한테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인권단체들과 검찰에 호소해봤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청와대 신문고에도 호소해봤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제 주장뿐이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지서만을 검찰의 어느 검사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에서도 형식적인 재판은 열리는데 저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재판도 열리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판검사를 대신하여 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하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자행되는 수사관들의 고문 수사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오래전에 저는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집에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어느 날 자살을 굳게 결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살할 방법을 찾으며 걷다가 인근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곳의 다리를 지나는데 다리와 수면과의 사이가 멀어서 뛰어내리면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겁나서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근처 산으로 올라가서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봤지만 목숨을 끊기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도로를 따라 걷다가 도로 옆 가게로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작은 맥주컵 가득 소주를 붓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거리감각을 잃어버겼기 때문인지 차는 제 앞에서 멈췄고 운전기사가 투덜거리며 저를 도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마비가 되어 겨우 걸을 수만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게로 들어가서 술값을 내고 나오는데 정복차림의 경찰이 왔습니다. 그는 저를 경찰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서 찬바람이 세게 불어서 저는 경찰 등 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듯이 호통을 쳤습니다. "고개 들어!" 경찰은 저를 데리고 가서 심문하고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제가 자살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이 심문한 내용과 결과가 무엇이며 심문 결과가 어떤 증거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수사관들이 저를 고통스럽게 해도 자살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각 기관에 호소할 때도 심문 결과를 증거로 제시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심문 이후에도 수사관들의 고문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또다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를 바란다는 듯이 고문 수사는 오히려 확산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제 주위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명인사들까지도 고문 수사의 대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로부터 특정한 말이나 행동를 해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요청에 협조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사관들이 요청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사관들이 제 결백을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신적 고문을 가하며 저를 범죄자로 누명 씌우기 위하여 수사관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저에 대한 혐의점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이 제 결백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경찰이 저를 심문한 것을 자세히 되돌아보고서였습니다. 그날 경찰이 저를 심문한 곳을 저는 경찰들 숙직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제가 살았던 지방의 경찰서 후문 옆에 작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곳이 경찰들 숙직실이라고 해서 인근 지역 경찰서도 같은 구조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심문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살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가 아닌 개인주택으로 데리고 가서 심문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주택의 거실에서 저를 심문했습니다. 그 전에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질문한 것은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제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저에 대한 심문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경찰을 통해서도 저를 심문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관들이 저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심문했고 저는 그에 관하여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제가 진술한 것이 사실을 말한 것인지 거짓말을 말한 것인지 알아보는 심문을 했고, 제가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알아보는 심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문은 경찰서에서는 하기 곤란한 심문이었습니다. 트릭을 쓰는 편법적인 심문이었고, 불법적일 수도 있어서 경찰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심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그런 편법적인 심문을 했던 것은 저의 진술이 제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관들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진술이 제가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술이었다면 경찰은 편법적인 심문은 하지도 않고 바로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공식적으로 심문 결과를 작성하여 검찰로 보내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비록 편법적이긴 했지만 고도로 전문적인 심문을 통하여 제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결백하다는 것과 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거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심문은 거기서 바로 끝났습니다. 제 결백이 너무도 명백해서 더 이상 심문할 것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심문한 사례들 중에서 그렇게 결백이 근본적으로 철저히 확인된 사례도 드물 거라고 자부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관들은 그런 전문적이 심문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수사에 문외한인 제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여전히 심문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원하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숨긴 채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수사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 신분을 숨긴 채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최우선적 자격 요건은 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작심하고 신분을 숨긴 채 범죄를 저지른다면 과연 누가 그것의 진상을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관들의 도덕적 행위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수사관들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 신분을 숨긴 채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누구보다 엄격히 통제되고 감시돼야 합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수사기관장한테까지 보고돼야 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수사 대상자가 도주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수사 대상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수사협조요청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수사협조요청을 하는 순간부터 수사 대상자는 대인 관계가 파괴되고 소속된 곳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여 결국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관들은 수사 대상자의 결백을 가능한한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들이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수사관 자신들이 수사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친구처럼 지낸다면 누구보다 철저히 감시할 수 있고 수사 대상자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 모두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내듯이 주위사람들을 동원하여 집단 고문을 가하여 누명을 씌우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신분을 숨긴 채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하거나 수사관들로부터 부당한 수사협조요청을 받거나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할만한 데도 없고 신고를 해도 묵살당하고 맙니다. 특별검사 같은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신고를 받아주고 신고 받은 것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수사관은 보복하지 못하도록 즉시 수사관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신고꾼들까지 등장할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없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나 저에게 무엇보다 급한 것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소속 수사관들이 저에게 자행하는 고문 수사를 더 이상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각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는 수사는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해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 국민과 언론과 인권단체도 수사기관들이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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