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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범죄인가요?
게시물ID : law_22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빛나는사랑꾼
추천 : 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05 1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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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가 있어요
셋다 공시생이예요
A가 이론서 파일을 돈받고 B한테 팔았어요
근데 B가 A한테 샀던 값보다는 싸게 C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저작권이나...그런 범죄인가요?
A는 팔때 되팔면 안된다라든지 그런게 명시하지않았어요
B가 샀던 순간부터 중고가 되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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