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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심 형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비드
추천 : 0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10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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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약 4억가량

1심 검사구형 1년6개월 선고 2년6개월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쪽에선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웃긴점은 피고인 변호사가 고법출신 부장판사 법무법인 변호사이군요..

단 1원도 피해금액에 대해 변제받지 못했고 합의한답시고 와서 돈없다고 용서해달라던 놈이 돈써가며 이짓하는거 보니 역겹습니다


2심재판도 1심처럼 과정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합의 없이도 유능한 변호사선임만으로 감형의 여지가 있나요?

감형이 될까 걱정되어 엄벌탄원서 또한 제출하려 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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