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판결시 그동안의 징역살이에 대한 보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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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의베오베★
추천 : 0
조회수 : 8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7/23 15:06:25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들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는데,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으면

1심때부터의 징역살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가능하다면 누구한테 어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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