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억을 해먹어도 2년. 3년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 나고 심지억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에 비하면
경제사범. 사기꾼들의 형량이 너무 터무니 없이 가벼운것 같아요

그래서

형량 구형 기준을 최저시급 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2020  최저 임금 (월) 1,795,310원
년 21,543,720원

이걸로  피해금액을 나눠서 형량을 선고하면


10억 사기치면

대략 46년쯤 나오네요

사실상 무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