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선방을 하고 있다 하여도,
일부 생각없는 사람들에 의해 아직도 퍼져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질본도, 지자체도,
명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고만 하고 있지요.
권고와 명령의 차이,
그리고,
질본에서 명령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번외로,
총리님께서는 국민생활을 원활화 하는 것이 목표다보니, 방역에는 조금 느슨한 감이 있고,
질본은 방역이 우선이다보니,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 더 있더라도, 방역이 우선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번 클럽 사건으로 인해,
질본이 정확히 본 것으로 확인 되었고,
또한, 방역의 구멍이 확인 되었죠. (유학생 또는 미군)
대구의 공공근로 하시는 노인분의 경우는 7천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다보니, 놓친 부분에서 발생한 거 같고....
여하튼,
질본에서 지금 일을 너무나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명령을 전혀 못하셔서,그 법적 근거의 바탕이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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