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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외벽공사 관련 분쟁
게시물ID : law_22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YSIX
추천 : 0
조회수 : 30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7/20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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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 외벽공사 관련하여 다른 세대간의 분쟁관련하여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개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건물 외벽이 6월 말쯤에 갑자기 떨어져 내렸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내리면서 저희집 안방 창문을 때려서 창문에 금이 갔으며 그날 저녁 비가 오면서 안방으로 비가 세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빌라앞에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으며, 빌라 주민중에는 빌라 건물을 세우신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외벽이 떨어져 내린 날 바로 구청, 시청에 연락하여 안전점검 요청을 하였으며,
다음날 바로 구청 직원, 시청 건설 기술사? 분이 오셔서 안점점검을 하셨습니다.
당일 바로 안점점검 결과 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시공사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겠다하며 철수하셨습니다.
 
의견서를 아파트 시공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이유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의 영향(발파작업, 땅을 깍는등) 으로 떨어져 내린것으로 판단하여 빌라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공사측에 외벽공사 보수를 요청하려 하였습니다. 
헌데 외벽이 떨어져 내린 외부 마감재와 빌라 안점점검을 한 기술사의 의견은 부실공사로 이미 비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있던 상태 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시공사측 담당자와 주민들 간 미팅시에 국토부에 진정을 넣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외벽이 떨어져 내린 자재들은 아파트 시공사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의 지원을 받을수 없는 상황을 안 주민들은 돈을 모아서 먼저 외벽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견적을 받았고 단톡방을 만들어 내용을 공유하며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빌라 건축주 분도 건설업?관련일을 하고 계시고 본인도 견적을 받아 오겠다 하셔서 그러라고 하여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문제발생
빌라 건축주 현재 빌라 거주(A)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가 받아온 견적서에는 시공사의 도장, 전화번호도 안 찍혀 있었으며 저희 집사람이 알아본 견적서와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희 포함 다른 주민들과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A)씨를 신뢰하지 않으나 제 집사람이 알아본 업체로 하게 될 경우 돈을 안보내거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A)씨가 알아본 곳으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주민을 제외하고 공사 금액은 (A)씨가 모아서 공사업체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주민은 보험등 세금계산서등의 이유로 공사 업체로 직접 입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A)씨도 동의하였습니다.
공사업체로 직접 입금하겠다고 한 사람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 (B)는 다른 곳 거주

다른 주민들은 모두 (A)씨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나 싶더니 아직 (B)가 입금이 안되었다고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돈이 모두 입금되어야 진행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단톡방에는 (B) 문의글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본인 할말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약 일주간의 비 않오는 좋은 공사시기를 놓쳤으며 자기 할말만 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때문에 (B)를 제외 주민들 모두 모여 회의를 하자고 하여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 왜 입금을 했는데 일은 진행이 안되냐?

(A)씨 
 - (B)가 입금을 안해서 일을 진행 못한다.

주민들 
 - (B)는 입금을 직접하기로 얘기했고 (A)씨도 동의했었다.

(A)씨 
 - 나는 (B)를 믿을수 없다.
 - 공사대금을 한사람이 한번에 주고 그래야지 따로 입금하고 그런게 없다.
 - (B)가 돈 입금안하면 책임줄수 있냐?

주민들 
 - 견적서 전화번호, 도장도 안찍혀 있고 신뢰할수 없다. 
 - 책임 질수 있다. 그사람이 안낼 사람이 아니다. 책임 지겠다. 
 - 우리돈도 돌려달라 공사업자는 누가 돈을 준던 상관이 없다고 하니 우리도 따로 입금하겠다.
 - 우리도 보험, 세금계산서 제출때문에 통장거래 내역을 보내줘야 한다. 보내줄수 있냐?

(A)씨 
 - 돈 다 돌려주겠다. 난 더이상 내가 안나서겠다. 

주민들 
 - 외벽공사는 진행해야 한다. 돈을 더들여서 하는것에는 찬성하나?

(A)씨
 - 안하겠다. 내가 알아본 금액 아니면 난 못한다. 
 - 내가 알아온 공사업체랑은 일 못하게 하겠다. 

주민들
 - 알았다. 우리가 진행할테니 돈 입금해라.

(A)씨 
 - 알았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A)씨가 돈입금을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A)씨를 제외하고 다른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후 소액재판?을 걸어 비용을 받아낼수 있는가와 
효율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A)씨와 주민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옥상 사용 문제 
  - 저희가 이사오기 전까지 (A)씨 측에서 옥상 문을 잠가놓고 다른층에 개방을 하지 않고 독점으로 사용, 경찰까지 출동 
  - 이때문에 저와도 말싸움. 이후 옥상 개방 하였으나 계단에 짐을 들여놓는등 마주치기 싫어서 옥상 사용안함. 

 주차장 사용 문제 
  - 저희 집만 차량이 있어 주자창 사용중 
  - 총 4대를 주차할수 있음 
  - 한 주민이 주변 택시를 월10만씩 받고 주차해주기로 함.
  - (A)씨가 에서 반대하여 택시 쫓아냄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
 - 실외기를 베란다에 둘수 있는 집구조가 아님
 -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시 (A)씨가 올라와서 실외기를 어디다 설치하라고 자리 지정해줌
 - 자리지정의 이유는 자기내 텃밭가꾸는데 피해가 간다고 
 - 싸우기 싫어서 그냥 지정한곳으로 설치. 
 - 최근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 점검. 에어컨 기사 님 왈 누가 실외기를 건드렸다고 함. 
   배관도 옥상에 지붕에 둘러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져 있었는데 다 끊어져 있으며 옥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A)씨 밖에 없음

* 에어컨 설치 (A)씨 이외에 다른 주민과도 문제가 있어 에어컨 기사님이 이집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심. 
(에어컨 설치시 배관때문에 벽을 뚫는 작업을 하였음. 이때문에 저희집에 와서 자기내 집 무너지면 책임질거냐면서 난리치고 감.
 소음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 상태였으며 실화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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