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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영화 침묵 스포)
게시물ID : law_22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yro(가입:2012-10-28 방문:323)
추천 : 0
조회수 : 9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12 05:40:06
영화 침묵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아빠 ,  딸, 아빠의 약혼녀 가 사건의 주요인물입니다.

어느날 약혼녀가 죽은채로 발견 되고
유력한 용의자로 딸이 구속되어 피의자로 재판장에 서게됩니다.

딸의 범행이 확실시 되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증인석에 앉은 아빠가 약혼녀를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 
아빠는 법정구속되고 딸은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아빠가 딸을 위해 죄를 덮어쓰려고 증거를 조작한거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약혼녀 살인사건의 공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범인이 바뀌는 상황은, 딸이 무죄판결을 받은건가요? 아니면 피의자만 아빠로 변경이 되는 상황인가요?

2. 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이라면, 아빠의 위증(증거물조작)이 밝혀져도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인해 딸에게 죄를 묻지 못하는 건가요?

3. 아빠의 유죄 판결전에 자신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조작됐음을 밝히면 살인죄는 무죄가 되고 
    딸과 아빠 둘 다 살인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법 지식이 전무한지라 궁금증을 풀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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