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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흡연에 대한 고찰
게시물ID : law_22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징어오유(가입:2013-08-09 방문:21)
추천 : 0
조회수 : 4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1/18 14:52:25

일단 층간소음은 몇년 전부터던가 강화된 건축법으로 인해서

건축 당시부터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슬라브 두께, 방음재 등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엄연히 법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사안입니다.

반면에 층간흡연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법 어디에서도 층간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습니다.

층간흡연에 대한 분쟁은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방도가 없다는 말씀이죠.

 

또한 층간소음은 피해자 쪽에서 귀를 막거나 귀마개를 하거나 이불을 뒤짚어쓴다한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벽과 골조를 타고 전해지는 진동과 소음은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피할 도리가 없죠 자기 집을 나가지 않는한.

하지만 층간흡연은 좀 귀찮아서 그렇지 담배 냄새가 날 때마다 창문을 닫아버리면 거의 100% 차단이 가능합니다.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층간소음보다야 훨씬 간편하게 층간흡연은 차단할 수 있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흡연하지 말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피라는 것도 층간흡연 피해자 쪽에서 창문 여닫는 게 귀찮으니 흡연자측에 요구하는 것일텐데요. 피해자쪽에서 귀찮아하는 창문 여닫는 것의 몇 배이상으로 귀찮은 일이죠 아파트를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게.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층간소음과 층간흡연을 동일한 층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래층 피해자측의 항의에 위층이 대응하는 논리로 우리는 아래층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쌍방과실 쌤쌤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점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명확하게 법으로서 규제를 당하는 행위인 데 반해 층간흡연은 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에 있어 그 기준은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따로 논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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