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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폐지는 페미니즘의 성격을 띄고 있을까?
게시물ID : law_22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시타시
추천 : 0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18 21:40:45

 

2008헌바58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요즘 사회의 젠더갈등 문제가 상당한데

 

위의 판결을 보며, 젠더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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