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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건들은 국민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게시물ID : law_22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제큐이아
추천 : 1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6/08 18:48:58
문체를 신경쓰다가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평서체로 쓰는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의 결과를 매번 뉴스로만 접할때마다 "이건 아닌대..."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조두순사건
N번방사건
박근혜게이트
버닝썬게이트
국정원사건 등

뉴스에서 집중취재로 인해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사건들 모두가 결국 재판을 통해 집행되지만

결과에 대한 의문은 매번 남아있다.
지금 당장도 한번씩 올라오는 판결은 너무 편파적이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혹자는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재판을 판사가 매번 정확한 판단이 힘들것이라고 우호적으로 말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사람은 그럴꺼면 판사의 판결이 왜 필요 하냐고도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부분을 모두 수용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정서상 중요하다 생각되는 재판은 국민 전체가 판사가 되어 투표를 통한 재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말그대로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서 모두를 납득시킬 방법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투표가 제격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만큼 재판에대한 불신이 깊어진 나라는 드물것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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