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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세금관련해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진난만
추천 : 0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6/14 20:08:10

몇년 전 개인사유(사업을 유지하기 위한)로 조금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동업자명의로 사업을 함께 하다가 빠그러지면서 제가 사업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동업으로만 되어있다보니 저는 그냥 무직상태라서 대출은 나오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정말로 멍청하고 생각없는 짓이었지만 법인회사를 만들어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나오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보내게 되었죠.

 

 

결국 제가 보낸 통장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었다고 경찰에 조사도 받고해서

벌금도 내었습니다.

 

뭔가 하나 더 있었는지 22일에는 재판예정이구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억정도의 부가세와 법인세가 날아왔습니다.

그 당시 너무 걱정이 되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5년에서 10년이 소멸시효라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것같아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그걸 집사람이 보고 말았네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것이냐고 물었더니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통장을 사용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빌려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찰조사까지 받고

이후 벌금까지 냈다... 그래서 그 법인사업체의 실제 운영과 통장에대한 실제 사용은 내가 한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럼 왜 처음에 세금이 부과되었을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건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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