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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후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하면 가중처벌 하는 법좀 만들었으면.
게시물ID : law_22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0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18 12:23:30

국회들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술 처먹고 성폭행,폭행,등등의 죄를 저지르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 

제발좀 가중처벌 씨게 맞는 법좀 통과 시켜라. 

이번에도 어떤 그냥 일면식도 없는 길가는 여자를 목졸라서 기절시키고 도망간 새끼가 

"술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라는데 기억이 확! 날수 있게 가중처벌 해라. 

술먹고 기억 안 난다면 "5년이상의 가중징역(저지른 죄에 +)으로 시작 하게 해라. 

그럼 절대 기억 안날수가 없다. 기억을 어떻게든 해내겠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법이야? 아니면 니들도 술처먹고 죄를 자주 저질러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는거야. 

술처먹고 음주운전하고 경찰관 폭행하고는 술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질않나... 

 

술처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면 가중되는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이놈의 나라는 술처먹고 죄저지르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만사형통이야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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