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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장애인을 관련없는 사람이 실종신고 할수 있을까요? 2
게시물ID : law_229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강뷍기
추천 : 5
조회수 : 7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1/12 22:56:49

 

별 영양가 없는 중간 보고 입니다.

 

 

(이전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22971&s_no=1537135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96646

 

 

 

 

 

1. 장애인학대옹호 기관에서 2~3일의 논의끝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사실 이름과 추정나이, 수신정지된 전화번호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성인남성이 스스로 일하러 간 건인데, 납치나 억류, 착취나 학대의 증거가 명확치않은 상황에서 본 기관이 사실상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하지만 정황이 있지않냐? 푸쉬 좀 해달라고 요청, 상급자와 의논해 보겠다고 통화를 마쳤고,

 

 

오늘 상급자와 통화 했습니다.

 

 

 

 

역시나 애매해서 어려운 건이라고 하더군요. 기관의 한계가 명확한가 봅니다.

 

 

제가 원하는건, 1. 이름과 전화번호로 복지번호(?) 등을 알아내서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것 하나와 2. 전화 발신지라든가 수신지를 통한 위치추적, 3. 신변에 변고가 없는지 확인, 4. 착취당한게 있다면 처벌 및 원상회복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1번에서부터 막힌다네요.

 

 

2번 부터는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라면 하고요. 라고 하니까,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경찰에 연락해도 이걸로는 힘들 거 같다 하시더군요.

 

 

 

 

그럼 손 놓고, 모른 척 합니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범죄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의심해 볼만한 상황인건 확실하잖아요. 동의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기존에 한 여인으로부터 임금갈취를 당한것은 확실하니 난 그것이 재발 될 것으로 본다.

 

 

이 친구가 고시원에서 방을 빼서 숙식처를 옮겼다는 소장의 딸이 인천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일곱 살짜리 아이가 있는 유부녀인지 이혼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젊은 여자가 선의로 보호하기 위해 20대 말 30대 초의 지적장애 남자를 집에 데려갔다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전에 엄마, 큰엄마, 누나를 사칭했던 동일 여자가 임금 착취해간 건은 분명히 범죄 아닌가?

범죄건으로 수사 의뢰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빈약한 정보로 개인이 경찰에 신고하기보단 기관대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옹호기관과 경찰이 공조해서 사건을 풀어가는게 제가 신고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상급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의 진행사항을 받아볼 수 있겠냐 부탁드렸고, 연락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화종료 직전, 조사가 커트 되도 제게 연락 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러마 약속 받았습니다.

 

 

통화결과 이분들이 무슨 책임을 회피하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어서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던 접수는 해주셨고, 경찰과 공조할 수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찰과의 협조가 잘 안되되 저와 함께 이후에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 고시원이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신분증을 복사해 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해서 신분증 복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다음 날 담당자분과 상담통화 중 혹시 계약서가 있지않겠나 말씀 주셔서 확인해 보니, 계약서를 쓴 건 맞는데 퇴거 후 바로 폐기했다네요. (그런 건 좀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라도 놔둡시다.)

 

 

 

 

3. 사실 접수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진상을 부려야 하나?

솔직히 이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탐정도 아니고, 생업 포기하고 찾아다닐 수도 없고, 흥신소 고용할 만큼 여유도 없고. 내가 할수 있는건 가장 가능성있는 기관의 상위기관에 민원질하는 진상 짓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짓 안해도 될 것 같아 너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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