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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law_22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오스
추천 : 0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2/19 23:01:34
열사병 환자가 나타나 구급차를 불렀는데

심장병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자신이 부른 구급차로 착각해서

구급차를 막아세웠는데 결국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하면

그 구급차를 막은 사람은 과실치사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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